[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이제는 신중하게 봐야할 때"라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문제는 우선 수급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이 금융(대출규제)"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우리에게 서브프라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금융규제 덕분"이라며 "세제로 잡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방침 변화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최근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인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국토부에서 나올 3월 거래량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세제지원을 하면서 노사의 자구노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주로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걸린 문제인데 임단협은 시기가 있기에 이번에는 어렵다 해도 정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도와주면 노사 모두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복지부와 이야기하면서 서로 많이 배우고 있다"며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차관은 복지부와 재정부의 주안점은 다르지만 그 대립은 크지 않다고 했다.
지난 9일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대해 허 차관은 "금리와 물량 둘 다 중요하지만 국제금융 시장은 오늘 상황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물량을 좀 더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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