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공무원이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사회적협의체 구성 문제가 연금 개혁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도 정부와 여당에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25일 민노총 등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직접적인 노후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한 후 선거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민노총 등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구성해야 한다"며 "세금을 내는 국민, 공무원 연금에서 기여금을 내는 공무원, 재정을 운영하는 정부, 연금으로 노후 생존권을 유지하는 수급자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개편을 추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100만 공무원들이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발한 상황이었으나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구성 문제로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생긴 모양새다.
애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여당에 공투본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럴 경우 연금 개편의 개혁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공노총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단독 결정하자 공투본 내에서는 연금 개혁저지 노선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급기야 공노총은 24일 공투본 잔류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투표까지 열기에 이르렀다.
이 투표에서 공노총은 공투본에 남는 방향을 결정했으나 대신 정부와 여당에 정부와 여·야, 공무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노조는 연금 개혁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민노총 등 3개 단체는 "공적연금 관련자들의 모든 관심을 집합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중단하고 사회적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