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근로자 부족 등의 현안해결과 함께 정부의 5.24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 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가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는 3일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기념한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왼쪽부터)중소기업연구원 조유현 정책자문위원, 경남대 김근식 교수, 삼덕통상 문창섭대표, 중앙대 이상만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세미나에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상생의 남북경협모델이자 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5.24조치 완화를 통한 신규투자 허용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통합형 개성공업지구 개발로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10년의 과제로 ▲노동력 부족▲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3통문제의 미해결▲원산지 문제로 인한 수출제약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규투자를 허용하고 남북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북한근로자의 후생과 숙련도 증가,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남북경제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소득 창출의 기여와 같은 직접접 효과를 넘어선다"면서 "개성공단의 발전방안을 제반요소를 감안한 종합적 시각으로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상호 이질감 해소와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북투자가 확대된다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출범에 발맞춰 중소기업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성공단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을 통일경제의 주역으로 삼을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을 비롯한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위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