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잃은 것 만큼 비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가진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한숨부터 토해냈다.
국내 소상공 사업체는 약 320만곳, 종사자는 55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에 해당한다.
최 회장은 "수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 내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미미하다는 게 소상공인의 입장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턱 없이 역부족이란 의미다.
이를 위해 우선 무분별한 창업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창업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청년창업 등 계속해서 창업을 부추기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외국처럼 일정한 자격을 둬서 준비된 사람이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과잉은 수익성 저하로 이어져 '제살깎이식' 경쟁을 하는 업계 구조를 낳고 있는 게 현실.
대기업들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순대와 떡볶이 등의 사업영역에까지 뛰어든 대기업을 비판하며 "그들(대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지를 창조할 수 있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당장 돈 되는 소상공인 업종에 침범하니까 힘없는 소상공인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체급이 맞는 선수가 싸워야 하는데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싸움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역대회에서 승부를 가려야 할 선수를 세계 정상급 대회에 내보내는 격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희망보다는 포기를 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8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456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소상공인 가운데 76.3%는 상반기 경영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호전됐다는 답은 4.2%에 그쳤다. 18.6%는 현상 유지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난다.
38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연합회가 해야할 일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지난 4월30일 법정단체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여의도에 사무국을 개소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대표성을 가진 연합회가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낼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최승재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소상공인대한 정책이 나왔다. 평가는.
-전에 보다 늘어났다고 올바른 정책이라 보지 않는다. 규모에 비해 받는게 너무 미미하다. 당장 생존이 급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 현실이 매우 어렵다. 당장 굶어죽지는 않지만 희망이 없다. 지금보다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꿈을 잃을 것 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어려운점을 정부에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면 건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연합회에 대해 직간접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보호하면서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체질개선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해야한다.
대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골목상권에 들어와서 대형마트, 순대, 떡볶이를 하니까 소상공인이 더 어렵게 됐다. 소상공인 업종에 침투하니까 소상공인이 망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체질을 개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한다.
▲향후 계획은.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을 정부에 전달을 해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중간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역할을 다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거시적인 단계적 계획도 마련할 것이다.
이 뉴스는 2014년 10월 8일 ( 13:27:25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