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민간 서민금융이 정착할 때까지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원칙 차원에서 직접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라도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진=뉴스토마토)
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에서 국내 서민금융이 카드대란 이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다양한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연구원은 서민금융을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며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과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을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록 대부업 모두를 꼽았다.
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화된 은행들이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히 서민금융을 소홀히 해 왔다는 것. 실제로 은행들은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은행도 2003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화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본래의 조합원 대상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됐다.
등록 대부업의 경우 2005년 법 개정 후 크게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했던 저신용자 금융소외에 주력했다. 하지만 대부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중소형 업체의 퇴출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은행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이 정착할 때까지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 대부업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의 금융소외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한 면을 평가해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