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의 흥청망청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내부감사 실적도 없는 비상임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무렇지 않게 방만경영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책연구원장들은 공공기관에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대형차량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24개 국책연구원장들의 평균 차량 배기량은 3135㏄로 이는 2014년식 체어맨H 600S(배기량 3199㏄)에 버금갔다. 이 가운데 최고 배기량 차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차(에쿠스, 배기량 3778㏄)였으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배기량이 가장 낮은 차(소나타 하이브리드 1999㏄)를 탔다.
또 이들 국책연구원장의 평균 연봉도 1억1241만7850원으로 잡코리아가 공개한 올해 4년제 대졸자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3707만원)의 3배 이상이었다.(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연봉 비공개)
김기준 의원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폐지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낭비를 막고자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장관급 3300㏄, 차관급 2800cc 수준으로 권고했다"며 "국책연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내부감사 실적이 없는 비상임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 국책연구원도 있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예산에 대해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연구원별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됐다"며 "그러나 내부감사의 실적이 없음에도 201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00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50만원을 지급하는 등 2년 동안 2470만원이 나갔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국책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국책연구원은 투명한 예산집행과정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기관장의 전용차량 현황(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