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삭감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동 복지를 할 의사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남 의원(사진)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울주, 칠곡 사건을 계기로 어제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면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설치 확대, 상담원 증원 등 인프라 확충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240건으로 전년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이제 신고 대상에 학대 의심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의 업무량도 당연히 폭증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데 정부는 원래 개정된 아동복지법 후속 입법에 따라 시행령 예고안에 지역아동 보호 직원 배치 기준을 10명 이상이라고 했다가 6명 이상으로 축소하고 이런 상태로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한 것은 나름 고무적이지만 원래 572억원이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30%도 안되는 169억원으로 삭감 편성했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가정에서 안식을 얻어야 할 아동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 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나.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동복지를 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