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윤증현 재정부 장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오는 2012년까지 현 정원 2만5768명의 11.6%인 298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77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제4차 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9383명(정원의 12.9%) 감축하기로 한 69개기관이외에 이날까지 협의가 완료된 60개 기관이다.
이 같은 조정으로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2만2787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해당기관 업무중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기능, 여건변화로 업무량이 줄어든 기능, 비핵심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등 수요변화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자연퇴직을 반영해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인데 정원 초과인원에 대한 인건비 소요예산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건설관리공사와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은 최고 20% 감축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코레일로지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6개 기관은 15~20%가 줄어든다.
대한주택보증과 대한적십자사, 철도시설공단 등 34개 기관은 10~15%의 인력이 축소된다. 이들 정원 감축 대상기관은 매주 추진실적을 주무부처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원축소로 인한 1277억원의 인건비 절감 외에 기관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자산이나 활용도가 없어진 부동산 등을 5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매각해 총 18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4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정부는 69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정원의 12.9%에 달하는 1만9383명을 줄이기로 했고, 이번 다시 3000여명을 감원하기로 하면서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의 감축인원은 모두 2만2364명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