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한국경제도 20년 넘게 일본경제를 괴롭혀온 엔고(高)불황처럼 원고(高)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소는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원화강세→수출 감소·수입 증가→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는 환율의 경상수지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원화강세 상황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원화강세가 주춤한 상태지만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0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8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를 적정수준(2%)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상원 청문회는 한국 정부가 원화강세를 지연시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원화강세와 경상수지 흑자의 공존이 오히려 일본식 엔고불황처럼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일본의 장기침체는 엔고불황이 심화된 결과"라며 "국내에서도 내수침체 때문에 소위 불황형 흑자가 누적되면서 이것이 원고압력을 증대시키고 원화강세가 다시 내수침체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엔고불황의 발생경로를 보면 과도한 엔고가 일본의 수출부진을 유발하고, 수출 기업의 수익악화가 고용불안과 임금 둔화를 통해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수입도 크게 감소하게 돼 엔고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됐다.
곽 연구위원은 원고불황의 사전 징후로 두 가지 현상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가 원고와 경상수지 흑자 공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당국이 원고를 억제해서 흑자가 커졌다기보다 원고가 내수침체를 유발해서 흑자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경상수지 흑자만 보고 원화절상을 용인한다면 원고에 의한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KOSPI)의 상관관계가 변화되는 상황이다. 일본에서 주가는 엔·달러 환율을 그대로 따라갔다. 엔고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주가는 물론 경기도 결정했던 것이다.
아직 국내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는 일본과 정반대이다. 즉 엔고에 일본주가는 하락했지만, 한국 주가는 원고일 때 상승하고 있다.
연구소는 원고가 지속되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러한 상관관계도 일본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6월중 원·달러 환율이 1000원선에 다가서자 수출 감소 및 기업수익 하락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 적이 있다.
곽 연구위원은 "우선 과도한 원화절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 에서 최대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 외화를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불황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인 내수침체와 수입 감소로 인한 원화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내수 및 경기회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