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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개선지원과' 신설..공자위 업무 대신한다
'구조개선정책관'이 공자위 업무 총괄
입력 : 2014-08-05 오후 5:28:5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오는 12일에 해산되면서 '구조개선정책관'이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후속 조직개편을 통해 9명이 구조개선지원 기능을 담당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신설되는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존의 금융정책국 산하 구조조정지원팀의 업무와 공자위 사무국 일부 기능인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제도 입안, 공적자금 지원·회수 등을 맡게 된다.
 
공자위 조직의 정원 5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이 자리를 옮기며, 4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1명)이 충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자위를 1년 더 연장ㆍ운영하거나 현재 사무국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안전행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합쳐지는 기능에 비해 인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현재 공자위 사무국은 11명, 구조조정지원팀은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안행부에) 제안했던 방안보다 (구조개선지원과의) 규모가 소폭 줄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자위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구조조정기금 등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이를 관리할 조직으로 신설됐다. 최초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2012년 해산하지 않고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사나 세부적인 개편에 대해서는 시간이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금융 민영화도 마무리 작업도 차질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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