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OECD 32개 국가 중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로 OECD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순위는 29위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했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지수는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OECD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자료=현대경제연구원)
OECD국가 전체 32개국의 평균은 5.80으로 측정됐으며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로 전체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1위 노르웨이의 경우 6.66, 2위 스웨덴은 6,53, 미국 5.94, 일본 5.40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했다. 특히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