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는 지난해에만 3조6446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목하는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량의 변화 탓이라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최근 급여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시장의 지급 보험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직접부담이나 민영보험의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가 의료수가 강화 방향 간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로 가다보니 비용이 민간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흑자와 흑자분을 통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확대시킬 개연성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는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전가를 유발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