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호주 정부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초긴축 예산안을 공개했다.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4년 내에 재정 적자 규모를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조 호키 장관 트위터)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호키(
사진) 호주 재무장관은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출석해 2014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해당 예산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연 소득 18만호주달러(약 1억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2%의 세금을 추가 과세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40만명으로 31억호주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2035년까지 퇴직 연금 수령 나이를 70세로 높이고 교육 지원금도 향후 4년 간 300억호주달러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행 1230억호주달러에 이르는 누적 재정 적자 규모를 4년 안에 600억호주달러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호키 장관은 "노동당 집권 기간 중 늘어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할 때가 왔다"며 "정부 부채 삭감과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감축에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은 성장의 기회가 아닌 막대한 부채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는 또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호주는 유례없는 광산붐을 누렸다"며 "새로운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급격한 적자 감축 계획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집권 8개월 차인 정부에게는 모험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를 인식한 듯 호주 정부는 내년 중순까지 법인세를 낮춰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예산안에서는 2014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이 2.5%로 약 0.2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픈 월터스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호주 정부의 예산안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낮출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는 아직 명시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