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앵커 : 검찰이 세월호 여객선 참사 사고와 관련해 한국해운조합 간부를 증거인멸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관련서류를 쓰레기장에 버리는 등 은닉한 혐의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당국의 수색과 구조활동을 지원한 뒤 이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조문이 지금 이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같은 대형 참사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던 이 시점에 이런 대형 참사가 나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더 큰 것 같습니다. 사고 수습이 가장 급선무지만, 다음으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적인 재해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부 한고은 기자가 안전 관련 전문가 세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고은 기자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고은 기자. 만나보신 재해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자 : 네. 제가 만나본 재해 예방 전문가는 총 세분입니다. 연세대 조원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충북대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류희인 전 참여정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앵커 : 세 분이 각각 전공분야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해 예방에 대한 의견도 좀 달랐을 거 같습니다. 우선 간략하게만 각 전문가들 중요하게 지적한 부분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우선 군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재난관리시스템 설계에 큰 역할을 했던 류희인 전 차장은 체계적인 국가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방재전문가인 조원철 교수는 안전 관련 공무원들의 현장전문성 강화와 시민들의 안전 의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학과 교수인 이재은 교수의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인 재해 대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 류희인 전 차장 같은 경우엔 실제로 재난 대비 훈련이라든가 예방정책 전문가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정부차원의 수습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었나요.
기자 : 천재지변 같은 사고는 미리 막기 힘들지만 선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수 있겠죠. 이번 경우처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구조당국의 초기대응 부실,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 부실 등 인재에 인재가 겹친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류희인 전 차장은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를 제기하신 거군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자신들은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안전행정부 등 내각에 책임을 떠넘겨왔는데요. 류 전 차장은 이 부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류 전 차장은 현재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같은 장관급인 다른 부처를 통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장관이나 부처 간 책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줄다리기만 계속하면서 의사결정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통령이 개입해 조정하거나 관여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구조상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류 전 차장은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처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주면 보다 신속한 재난 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된 재해 대비 매뉴얼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업그레이드 하면서 현장에 맞게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 네, 현 재난관리 지휘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군요. 방재전문가인 조원철 교수는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기자 : 조원철 교수는 일단 이번 사고의 원인을 각종 안전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와 벌칙 조항의 보완을 수습 대책의 한 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조 교수는 다만 근본적으로는 안전 관련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셨듯이 안전행정부 2차관이 구조자 숫자를 번복하는 등 안전 주무 부처의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 교수는 이를 전제로 지역단위에서 책임지는 방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각 지역별로 행동양식과 언어표현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닌 사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지휘를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중앙정부는 현장 책임자에게 정보, 물자, 장비, 인력, 기술 등의 방재재원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있었던 미국 9·11 테러 당시에도 이런 구조 시스템이 가동됐다고 합니다.
한편 조 교수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을 보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나는 괜찮아’하는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행정전문가인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셨나요?
기자 : 이 교수는 향후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방향이 재난처나 재난청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조원철 교수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이 교수는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조직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민간부문의 재난관리 역량이 중앙정부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기동력있는 민간 인력을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라도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