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4일 내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농성을 하고 있지만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해야 하며, 농성을 해도 기초연금제 문제나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을 위해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두고 여권을 향해 원칙이냐, 당리당략이냐 물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선거를 이기기 위해 약속을 뒤집은 것을 만천하가 다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라면서 "기초정당공천제 폐지가 진정 원칙이고 소신인가. 윈칙이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시라. 그러나 잘못된 선택이라면 궁색하게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치에서 약속은 중요하나 좋은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나쁜 약속은 성찰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면서 "무능한 정치에 화가 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는 질책이다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새정치가 아니라 반정치"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비례대표제 확대 등 실질적인 개혁과제는 다뤄보지도 못한 채 정당공천제 폐지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제 와 합당의 명분이라 해서 또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공천제 폐지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 사과 요구는 정당하지만 결기를 세우려면 그때 끝을 보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철수 공동대표는 통합 결정을 두고 '거대 양당 구조의 한 축을 새정치의 그릇으로 쓰는 길'이라 말했다"며 "그렇다면 이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온존시킨 단순다수대표제, 교섭단체제도 등 패권정치의 상징물들을 스스로 허물어 내는 혁신을 결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2040년을 핵 없는 원년으로 선포하자"면서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로 녹색기술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에너지·생태공동체' 구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 구상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어르신들에게 7월에 지급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며 "정의당은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4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고,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또한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의 재발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는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황제귀족노역법 처리로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