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치권과 학계에서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를 뜻하는 '모피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 모피아에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과 관치금융이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해 결국 부실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 열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사진=김민성기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4년간 23개 금융회사에 모피아, 금피아(금감원+마피아) 낙하산이 124명 이었다며 관료주도의 감독체계를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답은 나와있고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결론에 못 이르렀다"며 "내부에서 자성론도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기형적인 감독체계를 4월 국회때 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도 "큰틀에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시키는 전제하에서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게 중론"이라며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먼저 한발 양보해 머리는 두고 몸만 분리하는 꼴(강석훈 의원 발의안)의 개편은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계 금융전문가들은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는 모피아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감독기관 독립성 강화라는 것은 곧 관료로부터 독립을 뜻하는데 민간기관이 되더라도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또한 현재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지만 모피아, 금피아 처럼 '소피아'가 탄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도 획기적이긴 하지만 과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승소가능성을 따져보면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남겼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모피아 개혁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면 어려움이 따른다"며 "먼저 금융감독체계를 갖춰 놓고 낙하산과 관치금융 문제를 다뤄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과 학계 거듭되는 비판에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 사무처장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돼 있던 당시 카드대란 관련 감사원 감사 이후 금융정책과 거시정책이 나눠져 있어 거시정책을 위해 금융정책이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정치권의 금융위 해체를 통한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반박했다. 이미 여러번 체계개편을 해봤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은 없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더라도 금융위 권한은 강화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금소원 위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이종걸 의원 법안) 기구가 4개로 나눠져 오히려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오는 4월22일에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어렵다"며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간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