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정의당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은 가진 자들의 편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고불변의 진리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변인(사진)은 2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나라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하루 일당 '5억원 노역'으로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는다"라고 개탄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400억원대 벌금,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귀국한 허 전 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249억원의 벌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수감된 지 이틀 만에 벌써 10억원을 갚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생 뼈빠지게 일해도 5억원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서민들 처지에서 보면 이것은 차라리 비극이 아니라 희극에 가깝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가진 사람의 범죄에만 유독 법의 관대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민들의 1만배가 넘는 일당만큼 1만배 넘는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판결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면서 "관련 법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