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단종보험 대리점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를 바라보는 업계 내부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침체된 보험시장이 채널의 다양화로 수익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말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손해보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단종보험 대리점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단종보험 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들면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하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면서 "잠재적인 수요가 있지만 연계하는 채널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해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수면위로 올리는 것이다.
일단 보험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생겨 보험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채널이 다변화되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며 "규제를 일방적으로 푼다기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상거래 현장에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판매채널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아직 시기가 이르고 무분별한 상품 판매로 모집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는 '신중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중론을 주장하는 측은 모집인 등록요건 등 기준이 완화돼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보험 처럼 전속설계사가 전담 영업을 해도 보험업권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비전문가가 판매를 맡으면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종보험 제도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보험, 애견보험 등 해당 보험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곳에서 팔기 때문에 우려하는 만큼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업행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제시한 '채널 다변화'에 대해서도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널은 다양화되지만 현재 논의되는 단종보험은 보험사의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은 아니다"며 "새롭게 생성되는 시장규모도 40~50억원 정도며 업권 전반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