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검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이 범죄 단속 역량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에 한국 검찰의 첨단 수사기법을 전수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4일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의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코이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적으로 불안한 개발도상국은 각종 범죄에 대한 단속 역량이 부족해 국회사회의 지원이 요구되고, 최근 마약밀수나 사이버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두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사법·수사 및 초국가범죄분야의 무상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전문가 파견이나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인적교류, 시설 상호활용, 관련회의 공동 개최, 국내외 조직망 활용 등도 함께 추진한다.
대검은 코이카가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검찰청의 특수·송무 사건처리, 성과관리, 민원처리 등 3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전조사단에 검찰전문가 2명을 파견해 한국 검찰의 특수 및 송무 시스템 등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코이카가 추진 중인 '스리랑카 디지털 멀티미디어 과학수사센터 건립사업'의 사전조사단에 검찰전문가 2명을 파견해 DNA감식 및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분야의 자문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 세계 헤로인의 70%를 생산하고 있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 접경 산악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 등 마약범죄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마약단속 역량강화사업을 공동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검은 2007년부터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에 대해 선진 마약통제 기법을 전수하는 국제지원사업을 해왔고,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를 신설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코이카가 개도국의 범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만들어 범죄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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