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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몸살 앓는 EU..매년 경제손실이 1620억불
입력 : 2014-02-04 오전 10:19:31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로 경기침체 우려를 겪는 유럽경제가 부정부패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사진=유럽연합 유튜브)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부정부패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탈세, 횡령 등 부정부패로 인해 세수와 외국인 투자감소 등으로 유럽에서 매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620억달러(176조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올해 처음 발간된 것으로 연합 내 28개국 기업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유럽 시민들의 부정부패 인식 실태 조사에서는 개인 응답자 중 75%는 부정부패가 EU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답했고, 56%는 지난 3년 동안 부패의 정도가 악화돼 왔다고 응답했다.
 
각종 부정부패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족벌주의와 탈세가 꼽혔고, 부정부패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부분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그리스와 루마니아, 이탈리아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와는 달리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시민들은 부패가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그 동안 EU 회원국들은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부패의 완전한 해결이 아직 멀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EU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상황만 나열했을 뿐 새로운 법이나 규제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행정위원은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이러한 부패때문에 유럽국가들의 많은 세금이 흘러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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