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 정부측 황교안 장관과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직접 출석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27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진행 된 심리에서 먼저 발언에 나선 황 장관은 “진보당의 핵심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고 민중주권론은 국민주권론과 배치된다”며 “특히 RO 사건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 파괴와 전복을 기도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또 “그동안 진보당은 북한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당의 핵심간부들을 NL계열로 채워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 북한의 활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적도 없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을 파괴한다는 당의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으로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대표는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며 반격했다.
이 대표는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정당활동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는 독재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지향이자 염원이고, 다양한 견해 공존은 민주주의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내 생각과 다른 존재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것은 집권자가 야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는 그동안 야당말살의 역사였고 이번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진보당을 위헌으로 보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 변론에서도 허위를 사실인양 거론하고 있으며 사실과 달리 알려진 발언과 관련된 보도를 거두절미해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파급력이 높은 설을 앞두고 이번 변론기일을 연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에 출석하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