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부자들이 돈 앞에서 '너무 쉽게' 파업을 하고, 정유회사는 틈만 나면 기름값 올리려고 혈안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시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은행, 약관조차 제대로 설명해 주지않는 보험사, 가격을 제 멋대로 올리는 식료업체 등 자유시장의 기업들은 전문성을 무기로 고객을 후려치는 데 여념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슈퍼맨을 부른다. "정부여, 제정신이 아닌 시장을 좀 말려주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히 '자유'에 맡겨진 시장은 그야말로 천방지축 7~8세의 어린아이다.
또 이익을 위해 약탈적인 독점을 하는 IT회사 등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은 '악덕' 그자체다.
애덤 스미스가 예견했듯이 자유시장을 고수한 나라는 번영을 구가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창했던 나라들이 하나같이 개방경제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그러나 자유시장의 성공이 이미 현실로 입증됐지만 최근 일부 시민과 지식계층을 중심으로 자유시장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불평들이 제기되는 일부 분야를 끄집어 내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프리덤노믹스>를 통해 케인스 식 정부개입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시장실패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책 표지와 책말미에 언급된 "시장은 부(富)뿐만 아니라 자유까지도 확장한다"는 문장은 그야말로 백미다.
비록 미국의 사례지만 1970년 석유파동을 정부실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제시한다.
당시 미국 상원은 휘발유 가격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지만 공급부족으로 낭패를 봤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허리케인이 발생하기도 전에 기름값부터 올리는 정유회사에 손가락질을 한다.
저자는 이런 비난을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자연재해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면 소비자의 기름 사재기 만큼이나 정유회사의 수요 조절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는 얘기다.
또 존 로트는 사람들이 정작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은 도덕심이 아니라 '인센티브'라고 천명한다.
경제ㆍ정치ㆍ사회 각 분야의 정책이 가장 부드럽게 돌아가는 때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동기부여 즉 인센티브가 작동을 할 때라는 것.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노력에 따라 결실을 챙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다.
<프리덤노믹스>의 논조나 전개방식만 봐도 저자는 반시장론자에 대해 소위 '파이터' 기질이 다분하다. 국내에 '괴짜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프리크노믹스(Freaknomics)'에도 엄포를 놓는다.
"마치 모든 기업은 악덕 그 자체인 범죄집단으로 몰고 인센티브가 모든 부정의 원인이라니"라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해 감성에 기대서 '팩트'를 무시한게 궤변을 논하는 책들이 서가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시장 매커니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부 문제점을 마치 자본주의의폐단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저자가 그토록 존경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뼈있는 한마디를 되새겨보며 <프리덤노믹스>로 자유시장의 원리를 공부해보길 바란다.
"모든 시장실패는 정부실패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