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11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률 하락은 박근혜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발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조급해졌다. 청년 고용을 다음달 말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의제로 설정하는가 하면, '청년고용작업반 회의' 등 청년 고용과 관련한 회의를 신설해 온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17일 통계청의 '201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 감소한 39.7%를 기록했다. 지난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수치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2002년 45.1%까지 상승하다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에는 40.5%를 기록했다. 이후 계속 조금씩 하락하다가 지난해 30%대로 떨어진 것.
(자료=기획재정부)
30%대의 청년 고용률은 정부가 2017년까지 제시한 청년 고용률 목표치 47.7%에 한참이나 뒤쳐지는 수준이다. 특히나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쳤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인 것이다.
여기에 청년 고용률 하락으로 박근혜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구나 올해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감소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고용률 70% 달성'은 더더욱 멀어진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를 한 결과, 채용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만9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이 채용한 3만1372명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도 127.2명으로 지난해 129.1명보다 1.9명 줄었다. 기대를 모았던 30대 기업 가운데 채용계획을 확정한 10개사의 올해 채용인원은 2만219명으로 지난해 2만189명보다 0.1%밖에 늘지 않았다.
청년 고용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조급해진 모습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고용작업반 회의'에서 "청년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어젠더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도 격주에 한번씩 개최하고, 연내 1000억원대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창조경제타운과 재도전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을 장려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직장인이나 직장에 다닌 적이 있는 취업 경험자에 대해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차관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않고 사회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청년고용여건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청년고용작업반 회의'를 열고 청년고용대책을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는데 고용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 문제는 경기변동에 의한 현상이라기보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등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연구위원은 이어 "전문계 고교에는 재정 지원과 산업체 위탁교육을, 고졸 기능인력에게는 취업장려수당과 근로복지공단 대출 우대 지원을 하는 한편 병역대체 복무제도 등으로 기업의 기능인력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