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정부가 경제위기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신빈곤층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고용보험에 가입 안된 실직자나 휴ㆍ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실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에게만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업부조(失業扶助)'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업부조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를 3개월∼8개월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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