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추려내는 데 3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3주의 시간을 주면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취지를 반영해서 변호인이 문제삼은 계정 뿐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두 차례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확정한 121만 여건의 트윗에 대해 국정원 측이 최근 공판에서 상당수가 국정원과 무관한 계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미국의 트위터 본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동시·동분·동초에 3개 이상 트위터 계정이 2번 이상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것'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원 전 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이 확정한 계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시 트윗 5만5000여건을 추가했다가 2차 공소장 변경시 철회한 3만1000여건 중에는 아직도 활동 중인 (국정원과 무관한) 계정이 많다"면서 "입증의 편의 때문이 아니라 입증이 불가능해서 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직원 외에) 외부 조력자 문제도 언급됐었고, 공판 진행과정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것이지 지금 활동 중이기 때문에 국정원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로부터 받은 트윗과 실제 트윗의 내용이 다른 부분도 발견했는데 정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느냐"면서 "공소사실을 명확히 정리해 더 중요한 쟁점에 집중하는데 서로 노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이 제시한 빅데이터 자료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빅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얻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 사례를 찾는 중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계정을 특정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빅데이터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 인지에 대해 선례도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원 전 국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출석했다.
오는 16일자로 대전고검으로 발령난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박 검사가 지방발령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재판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