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900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율을 줄여주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27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택차압으로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미국의 수백만 가정이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재건할 수 있도록 주택차압률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내 부동산 가격폭락으로 집값이 모기지 대출 원금을 밑돌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보유자는 전체 주택보유자 5200만명 중 1380만명. 즉,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4명 중 1명이 모기지 금리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선 미 정부는 모기지 대출자들의 월 이자 부담율을 줄여주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거나 보증하는 자금을 대출 받은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는 등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750억달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500억 달러는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2차분 3500만달러에서 조달된다. 단,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오바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총 2000억달러를 투입해 부실 모기지 매입 및 신규 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국책 모기지 회사들에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향후 예상되는 부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주택시장 구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의 고통이 다소 누그러질 공산은 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금리 혜택을 입기 위해 주택소유주들이 정확히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2주내 발표될 재융자와 대출조건 수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어떤 내용이 실리느냐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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