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위기 발생 시 일반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부실은행 청산 방안에 합의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단일은행정리기구(SRM) 설립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은행 동맹(Banking Union) 구축에 핵심인 이 새로운 시스템은 유로존의 부실 은행에 대한 통제 권한을 집중시켜 은행의 위기가 전체 국가의 금융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부실 은행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이날의 회의에서 EU 재무장관들은 SRM의 운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갖고 550억유로 규모의 정리 기금을 앞으로 10년간 회원국 정부의 출연으로 충당키로 했다.
부실은행 청산을 위한 자금을 해당 은행과 각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며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만 구제금융 기구의 차입을 받겠다는 것이다.
마이클 바르니에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납세자들은 더 이상 은행들의 실수로 빚어낸 위기에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며 "대규모 구제금융이 이뤄지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SRM은 유로존 130개 대형은행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6000개의 다른 유로존 은행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한 안전망으로는 너무 작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까닭에 순조롭게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