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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최종방안 마련
주·토공, 신·기보 제외 21개기관, 상반기중 통합추진
입력 : 2009-02-17 오전 11:46: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논의된 총 305개 공공기관중 38개 기관을 17개 기관으로 통합하거나 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통합과 관련해 전문적인 계획수립과 여건 마련이 필요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지만 나머지 21개 기관은 올 상반기중 통합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산하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관리기관으로 통합된 후 다시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분리, 운영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으로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위회의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통신증흥원으로 일원화되고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단 등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 운영된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각각 통폐합된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신보와 기보의 통합은 유보하고 주공과 토공도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해 통합을 추진하지만 나머지 기관은 상반기중 설립위원회와 통합기관장 임명 등을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폐합과 관련해 해당기관내 중복업무 수행인원 등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통합추진 과정상 논란이 우려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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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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