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전면 재점검 의지를 보인지 얼마 안돼 또 금융사고가 터졌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대출 정보 13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
또 추가로 발견된 300만여건의 고객정보는 두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여 전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이 재확인됐다.
지난 5월에도
메리츠화재(000060)와
한화손해보험(000370)에서 금융사 내 직원에 의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금융사고를 낼 때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과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라는 칼을 꺼내들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무딘 칼은 빼나마나라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실제로 당국은 은행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를 강화하는 등 형식적인 예방책만 내놓고 있고, 처벌 수준도 미미하다.
내부통제 메뉴얼과 자체검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다.
최근 내부통제 사고들은 내부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정보를 유출하고 횡령할 수 있다는 현 금융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내부통제 기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조인력이나 시스템 개편 등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며 "직원 수도 줄이는 상황에서 지점의 경우 한명만 빠져도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통제를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권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이같은 태도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은 어쩔 수 없지만 내부 직원을 통한 정보 유출은 방법이 없다"며 "정보 주면 얼마 준다는 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확실히 강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와 법체제가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당국이 매번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사고는 계속 일아날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징금을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임직원 형사처벌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도 이번 SC은행 정보유출 사고가 외국계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이번 대형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반복되고 있는 금융사 사고는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사 편들기 식 솜방망이 제재가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침이 커진 상황에서 또 금융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내부통제 강화 TF를 열고 의무휴가제나 순환 근무제 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위반시 징계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관련 임직원도 처벌해 수익성 문제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