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앵커: 정부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초안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대되면서 확정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초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남은 쟁잠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T부 조아름 기자 나왔습니다. 조기자, 방송발전계획,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오늘 방송발전 종합계획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방송산업의 성장과 국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혀있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과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도 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8vsb 도입도 검토됩니다.
또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전화를 위해 KBS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지상파 난시청해소,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난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초안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UHD 상용화 로드맵이었는데요. 초안에는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UHD 상용화 시점을 각각 2014년, 2015년으로 명확히 밝혔지만 지상파에 대한 업급이 없어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확정안에는 유료방송과 지상파 어느 한쪽을 특정하지 않고 콘텐츠 제작·수급과 기술 R&D·표준화 현황,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제작능력이 뛰어난 지상파가 진출해야 UHD 방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주로 예정돼 있던 계획안 발표가 연기됐던 것에 더해 정부가 지상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방통위가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계획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네, 정부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을 축소하고 미디어렙의 광고 판매 대행 범위를 방송광고에서 인터넷, 모바일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되고있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은 빠졌습니다. 중간광고는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케이블 등 유료방송의 광고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이 팽팽한데요.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 중이며,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 등 다른 매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확정된 계획안이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하다구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기자: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사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케이블의 8VSB 도입에 대해 IPTV, 위성방송 사업자는 '케이블과 종편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업자들이 투자 없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유료방송시장의 저가화가 고착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반면 지상파의 무료다채널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의 독과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얘깁니다. 게다가 재송신 범위나 콘텐츠 수급 등 남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계획안에 기대 효과도 함께 담았는데요, 산업유발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 추진으로 방송시장 규모가 13조2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까지 19조원으로 43.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규모와 방송콘텐츠 수출은 4만4000만명, 4억달러 수준으로 각각 1만개, 1억6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으로 ICT 산업과 융합산업이 발전하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로 국내 관광과 상품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