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일본 정부가 40년간 시행돼온 쌀 생산 조정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주요 외신은 일본 정부가 벼농사 면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겐탄정책'을 2018년 회계연도 말까지 폐지한다고 밝혔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으로 농가는 정부의 간섭없이 스스로 시장 동향과 수요 등을 예측해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가의 자율성을 키워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앞두고 농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만약 TPP가 체결돼 수입품에 관세가 줄어들면 농업과 어업은 3조엔 가량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수입 관세 철폐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쌀 관세율은 778%에 달해 미국은 이를 철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