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015760)과 전력거래소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민주당)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가진 전력계통 업무를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옮기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전력거래소가 가진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한전으로 이관·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한 감시·통합·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력계통 관련 운영·송전사업을 한전이 맡더라도 회계는 한전의 다른 사업과 구분해 처리 하며, 한전은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전력거래소 내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사진=뉴스토마토)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 측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망 소유자와 전력계통 운영자를 분리하고 있다"며 "이런 계통운영의 분리는 2011년 발생한 9·15일 정전사태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미숙으로 전력구매 비용이 증가해 한전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는 2001년 정부가 민간 발전사 전기판매제를 도입하면서 한전에서 분리된 후 한전을 비롯 모든 전력관련 기업의 전력거래와 계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 탓에 전력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눈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발의도 지난 2010년 이후 두번째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전력거래소는 설립 이후 매년 수천억원의 발전비용을 낭비했고,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에도 실패해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렀다"며 "한전과 거래소를 통합, 발전비용을 줄이고 전력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력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가 가격경쟁을 벌이는데 전력거래 주관 기관이 한전에 통합되면 한전에 유리하도록 계통운영이 진행되고 전력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