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만한 운용 탓에 문예기금이 2015년말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여유자금 투자액 900억원 중 652억원이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 투자과정에서 특별한 심의 없이 실무진들의 내부 품의서만으로 1건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외부 사업성 평가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자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3월 녹색성장 관련 펀드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1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없는 문예위 직원 4명이 기재부 기금평가시 가점을 이유로 투자를 결정했다. 2012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4대강 담합비리 연루 건설사들이 포함된 '연기금 통합 신성장동력' 상품에 250억원이 투자됐다. 이처럼 수익성보다는 정부의지에 맞춰 투자하다보니 현재 투자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15%를 기록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펀드에도 7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부실, 부도덕, 정권 줄서기 투자로 방만한 기금운용의 3종 세트를 다 갖추고 있다"면서 "문예위는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고 출연, 타 기금의 전입금 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은 부실하고 방만한 기금운용을 되돌아보고 안정적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