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15일 예정된 국토부 교통부문 국감에서는 'KTX 민영화'와 아시아나 충돌사고로 불거진 '항공안전' 등의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현장.(사진=최봄이기자)
◇'항공 안전' 교통분야 주요 쟁점 부상
우선 국토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충돌 사고 등으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항공안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항공기 안전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황철 대한항공 전무와 김승영 아시아나 전무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해 항공기 상시안전점검에서 국내 8개 항공사 모두 지적건수가 증가해 안전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시아나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74건, 53건으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대한항공은 2010년 31건에서 2011년 47건, 2012년 6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 기준이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해 안전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운항승무원의 연간 비행시간을 EU의 경우 900시간, 중국은 8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1050시간, 1100시간으로 많게는 250시간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 항공사의 연간 비행시간 제한규정은 국내 항공법(시행규칙 143조)에서 정한 1000시간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토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인적자원 보강,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에 대한 대책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KTX민영화' 쟁점..여야, 뚜렷한 견해차
국회 국토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코레일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화물사업 분리, 신규 노선 및 일부 적자 노선 민간 개방 등이다.
먼저 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사실상 분할 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좀 더 시간을 갖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신규일반 노선 및 적자노선 운영 방침은 사실상 철도공사를 분할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허구에 가까운 경쟁체제 또는 민영화 논쟁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산업의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