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에 거론하면서 벤처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창업자 연대 보증문제 해결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 시연한 자리에서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활성화를 비롯해 대학 창업교육 활성화와 창업자 연대보증 같은 창업 초기에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지난달 24일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사진제공=창조경제연구회)
최근 중소기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연대보증폐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기관도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연구회가 최근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포럼을 열어 이를 공론화했고, 관련업계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 같다"면서 "금융위가 지뢰를 박아놓는 식(규제를 두는 식으로)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지난달 24일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창업자 연대보증이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창업자 연대보증이 없어질 경우 70조의 국가 편익과 2조1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창업자 연대보증 방식은 '창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족쇄를 채우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내재한 사업의 실패를 창업자 개인의 신용불량과 재기불능에 빠지게 해 국가적 차원의 인재낭비를 초래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다수 기업인들은 연대보증 문제를 폐지하고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해 창업자가 제2 ·제3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조경제연구회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매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2일에는 혁신시장(M&A), 다음달 26일에는 정부3.0, 12월17일에는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관한 포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