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8422억 늘어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해 내년에 올해보다 증가한 11조8042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0조9620억원(본예산 기준)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4.6%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의 노동시장은 소수의 중장년 남성이 장시간 근로하는 과점형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과잉학력, 장년의 조기은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을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와 창업·창직 활성화 ▲고용친화적 정책기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4가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시간제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101억원) ▲스마트워크센터 설치하는 사업주에 장비·시설지원(51억)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교과부에서 이관, 70억) 등이 있다.
정부는 또 기존의 고용창출 지원금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1132억원으로 늘리고, 올해 첫 시범을 보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도 올해 50개소에서 내년에 105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