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오는 11월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기세제혜택펀드가 국회에서 다시 검토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재형펀드와의 차별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이미 출시된 재형펀드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출시될 때만해도 세제 혜택으로 인해 관심을 받던 재형펀드는 어느새 금융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재형펀드과 장기세제 혜택펀드는 공통적으로 연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장기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납입할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을 소득 공제한다.
재형펀드는 연간 1200만원까지 최대 7년간 납입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주는 '장기세제혜택펀드'.. 투자 수요는?
차이점도 있다. 장기세제 혜택펀드는 재형펀드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장한다.
장기세제 혜택펀드의 대상 펀드는 최소 40% 이상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재형펀드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성상 채권 투자 펀드에 집중됐다.
금융위는 재형저축이 세제혜택의 특성상 원금보장상품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주식투자는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 원천적으로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는 장기세제 혜택펀드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장기 펀드 투자의 실질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대상이 같지만 재형펀드의 신규 설정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형펀드 신규 설정액은 지난 4월 이후 급격히 축소됐다.
16일 와이즈에프앤에 따르면 재형저펀드는 지난 4월 86억원이 신규로 설정됐지만 지난달 54억원 수준으로, 4개월 만에 37.2% 줄었다.
국회 관계자는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장기 펀드 수요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젊은 세대는 현재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펀드 가입할 만큼 저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문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재형저축 제도에는 이미 펀드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기세제혜택펀드라는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 "가입 대상이 재형펀드와 장기세제 혜택펀드가 겹치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조세소위를 앞두고 금융위는 장기세제혜택펀드에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