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이 보다 느슨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지난 3일(현지시간) 중국 주요 언론들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위원회가 현행의 한 자녀 정책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인구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부부 중 양쪽 모두가 외아들, 외동딸일 경우 ▲농촌 거주 부부 중 첫 아이가 딸일 경우에만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또 소수민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는 부모 중 한 명만 외자녀라도 한 명 이상을 낳을 수 있다.
또 2015년부터는 모든 부부가 한 명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자녀 정책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향후 경제 인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UN에 따르면 2025년경 중국의 15~24세 인구는 지금보다 27% 줄어든 1억6400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78% 급증한 1억9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지금보다 950만명 이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루팅 뱅크오브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에 정책 중심을 맞춘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개혁에 대한 보다 명확한 로드맵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마췬안 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은 보도가 전해진 후 "중국은 여전히 인구가 많고 경제 발전은 취약한 국가"라며 "많은 인구가 경제·사회·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현재 중국의 총 인구는 13억54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