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건수가 5년만에 5000건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임치제 활용실적이 지난 2011년 12월 1000건을 돌파한 이해 지난달 25일 5000건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도입 초기 생소했던 기술임치제가 법적 추정력 부여와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임치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 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기관에 부관해두고, 중소기업의 폐업과 파산, 기술 멸실 등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중소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영업비밀 등 해당 기술이 유출됐을 때 개발사실을 법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제도다.
◇연도별 기술임치 실적 및 임치추이(자료제공=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기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향후 임치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 및 부족한 기술임치 공간 확대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보관금고를 7000개로 증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내진설계 및 보안을 강화한 임치물 전용 독립공간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술보호는 단순히 기업의 존망을 넘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국가경제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라면서 "중소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