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에 본격적으로 상륙한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해외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성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 법률서비스 적자금액은 1억579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적자 1억1010만 달러 보다 4780만 달러 더 적자가 난 수치로, 같은 해 2분기 1억4650만달러, 3분기 2억2650만 달러, 4분기 1억7390만 달러 등 적자금액 보다는 다소 감소했다.
◇2008~2013 5월 현재까지 분기별 법률 서비스 지수(자료제공=한국은행)
그러나 월별로는 지난해 월 평균 적자금액이 5475만 달러였던 것에 비해 올해 5월까지 평균 적자금액은 5694만 달러로 적자폭이 더 커졌다.
특히 외국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 된 지난해의 경우 7월 한달 적자액만 9190만 달러로1억 달러에 육박했음에도 올해 5월까지의 평균 적자액이 더 많은 것은 각 월별 적자금액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법률서비스 적자액은 3640만 달러, 2월 4760만 달러, 3월 2610만 달러였으며 5월에는 4230만 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월에 3790만 달러, 2월 6660만 달러, 3월 5340만 달러, 4월에는 6310만 달러의 적자를 내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더욱 커졌다.
◇2011년 6월~2013년 5월 월별 법률서비스 지수(자료제공=한국은행)
법률서비스 수입과 지출 추이를 보면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지급한 금액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로펌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액은 소폭 상승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국로펌이 국내 시장에 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해외 로펌과 우리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익은 초반 격차를 보이다가 평행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는 해외로펌의 우리 법률시장 진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의 파괴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국내 상위권 로펌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모 변호사는 "그동안 법률시장 개방을 대비한 각 로펌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중재를 비롯해 해외에서 차지하는 우리 로펌들의 포지션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라와 있다"며 "비록 아직 수입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외국로펌과의 격차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줄어들지 않는 격차를 심각한 적신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 변호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규모 로펌에 소속된 정 모 변호사는 "2006년 이후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이던 외국로펌과의 수입이 2008년~2009년 급격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며 "당시 벌어진 격차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한 적신호로, 이런 추세가 그대로 고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또 "한국 로펌의 실적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도 외국로펌과의 실적 차이가 줄 지 않는 것은 파이가 커진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외국 로펌에 대한 우리 기업의 무조건적인 선호 경향과 최근 급부상한 우리 로펌에 대한 외국로펌의 견제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로펌들도 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크의 재편 등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현재의 상황 유지는 커녕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본격적인 퇴출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