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수서발 KTX와 관련한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여러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적 검토 및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를 위해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정부 안은 민영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수서 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KTX.(사진=코레일)
먼저 정부는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2/3 출석, 4/5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
이어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2/3출석, 4/5 찬성)토록 하는 등 추가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해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부 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법무법인(김앤장, 세종, 한결)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공공지분이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며, 현행 법상 추가적인 조치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 다시 나타낸 것"이라며 "이번 검증을 계기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억측을 통해 국민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