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유럽연합(EU)이 단일 은행 정리(청산) 체제를 만들기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역내 부실은행 청산과 구제 여부 결정 권한을 갖는 '단일정리이사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사회로 하여금 역내 은행들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부실은행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 구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 권한은 집행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은행정리체제 관련 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를 낳지않고,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은행정리 체제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독일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이 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이리 재무장관은 "EU가 단일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법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시장에 불안만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