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5세대 지도부의 정책 키워드는 '도시화'다.
내수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에 앞서 돈을 쓸 수 있는 집단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국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고려해 농민과 농업을 크게 중시했던 데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다.
중국의 도시화는 경제 성장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해 소비재 기업 뿐 아니라 건설, 교통 관련 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리샹양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학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인구의 절반만이라도 소비를 늘리게 되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현재 그들은 교외 지역에 살고있어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없는 것 뿐"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중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도시 거주 인구를 2억5000만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47% 수준인 도시 인구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도시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농민공'이라 불리는 도시 이주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이들은 도시에 살면서도 합법적인 도시 거주 자격을 얻지 못해 자녀들의 교육이나 의료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아왔다.
허베이시의 한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는 텐웨이씨는 "도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며 "계속 농촌에만 살았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도시화의 앞날이 아주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나 '돈'이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도로, 학교, 병원 등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위해 매년 6억달러의 자본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교육,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소요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채권에 대한 평가나 판매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를 비롯한 금융 기관들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밖에 농민들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나 도시에서의 구직 문제로 농촌 주민들이 이주를 꺼리는 점도 도시화의 걸림돌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