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다른 정책적 대안들 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0.2%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을 5%로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50.3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10%로 늘리면 102.6시간, 20%로 확대하면 207.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과 정책도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 정책은 근로시간을 각각 13.5~38.4시간, 15.5~27.7시간 단축하는 효과를 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 ▲연차휴가 사용 확대 등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는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제한된 제도 및 관행개선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및 향후 논의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