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황교안(사진) 법무부장관이 "안보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앞서 황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위험해 당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1950년대 냉전 상황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동일시하는 왜곡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유신시대에 대한 향수가 지나쳐 시대 인식의 혼란에 빠진 것인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황 장관의 인식이 또 다른 '매카시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틈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고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은 1950년대 미국사회를 깊은 절망에 빠뜨린 매카시 선풍을 대한민국에서 재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의 소통 부재에 대한 한탄도 모자라 국민의 표현을 제약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을 목도하니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신부활 인증 발언"이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1950년대는 '매카시 선풍'으로 악명 높은, 미국 스스로도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모르는가"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식의 수준이 부끄럽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안보를 확립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국민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한다면 국민 역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장관을 향해선 "유신독재 부활, 국민무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