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밝힌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폰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40%를 줄이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0%씩 축소해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연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때부터 통신사와 협의해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연간 가입비 규모가 2011년 기준으로 약 5700억원에 달하는데 OECD 국가중 24개국은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보조금 차별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가 예정대로 추진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3사는 가입비를 폐지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의지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후 투자 여력을 막는 식의 방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에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손실이 예상되는 데다 주파수 경매 등으로 앞으로 비용부담이 큰데 통신사에게 가입비만 낮추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도 "솔직히 이번 발표는 업무보고일 뿐"이라며, "이통사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