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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휴대폰, 후불제 전환시 충전액 환불 안돼 '논란'
정부 "당장 조치할 방법 없어..장기적 검토 필요"
입력 : 2013-04-16 오후 4:27:14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휴대폰 선불요금제 고객이 후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할 때 남아 있는 충전금이 소멸될 뿐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부터 이동전화 선·후불 및 선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을 시행했다.
 
선불요금제는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이용자가 일정 액수의 전화요금을 미리 충전하면 통화할 때마다 사용요금이 충전된 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선불요금제 고객이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다가 후불요금제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소멸된다.
 
선불요금제를 운영하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불요금제라는 것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한다고 약속하고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번호이동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불요금제를 운영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 모두 번호이동시 남은 충전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버리기 싫다면 충전금을 다 쓰고 번호이동을 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말 현재 선불요금제 가입자수는 163만명으로, 지난 2010년 말의 77만명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12% 증가했다.
 
번호이동 등으로 인해 남은 충전금을 보전받을 수 없는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정부 당국의 보호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장기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적인 문제나 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들어보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선후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이 이제 시작됐으니 앞으로 보완해나가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부터 선후불요금제간 번호이동을 시행했다.
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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