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스페셜
진행: 권순욱 부장(뉴스토마토) / 이종용 기자(뉴스토마토) / 이지영 기자(뉴스토마토)
=============================================
방카슈랑스 10년, 금융 선진화를 묻는다 (금요일, 12:30~12:50)
안녕하십니까? 2013년을 맞아 뉴스토마토와 토마토tv가 새롭게 선보이는 토마토스페셜 진행을 맡은 권순욱입니다.
오늘은 그 첫 방송으로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방카슈랑스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뉴스토마토 경제부의 은행담당 이종용 기자, 보험담당 이지영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권순욱 : 먼저 이종용 기자. 방카슈랑스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방카슈랑스가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종용 : 방카슈랑스란 주로 보험상품을 은행창구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있는 추세인데요, 프랑스어로 은행인 방크(Bangue)와 보험인 아슈랑스(Assurance) 단어가 합해진 용어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까지 포함합니다.
권 :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게 방카슈랑스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이종용 기자.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종용 : 우선 금융의 세계화 진전과 각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 격화, 소비자의 원스톱쇼핑에 대한 수요 증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겸업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방카슈랑스는 전업주의 형태의 금융시스템에서 겸업주의로 전화되는 글로벌 추세에서 자연스럽게 출현된 금융겸업화의 전형적인 제도입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갖고 있는 복합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금융포탈, 자산관리 또한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점포망을 갖고 은행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로 인해 편리성 증진, 보험료 인하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 : 보험사 입장에서도 은행 점포를 이용하니까 좋고, 소비자도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0년동안 방카슈랑스는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이지영 : 방카슈랑스가 생명 보험 판매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2003년 도입 당시 34.8%으로 설계사 43.1%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방카슈랑스에 뛰어들면서 점유율은 역전됐는데요, 2011년 방카슈랑스 비중은 47.6%를 기록해 설계사 채널을 두 배 정도 앞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방카슈랑스의 보험료 수익도 높은 성장세입니다. 3단계 도입이 완료된 2008년까지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익은 10조5839억원을 기록했으며, 2009년 11조8539억원, 2010년 4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15조798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18조2087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폭 오름세를 지속한 것으로 추정돼 오름세는 여전하며 올해는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권 : 올해 20조원을 뛰어넘는다면 대단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종용 기자.조금전에 이지영 기자가 이야기한대로 방카슈랑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이종용 : 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당초 2005년 4월부터 허용하려던 방카슈랑스의 본래 일정은 보험업계의 반발로 이미 대폭 조정된 채로 2003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2003년 처음 시행된 이후 2005년 2단계 확대를 통해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확대됐고, 2006년 10월에는 만기환급형보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가로막혀 시행 직전 철회됐습니다.
권 :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치명적 질병,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여전히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지영 기자. 4단계 도입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지영 : 당시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가 확대되면 영업조직의 이탈, 대리점채널 붕괴, 불완전판매 증가 등 문제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카슈랑스 4단계 조치를 일단 중지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었고, 대통합민주신당 측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4단계 시행은 국회에서 철회됐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정된 방카슈랑스 4단계가 폐지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2008년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조직 등과 관련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권 : 결국 보험업계와 은행업계 간에 이해관계가 갈려서 도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종용 기자. 은행업계의 주장은 뭡니까?
이종용 : 은행 입장에서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 있는데요,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이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수익이 은행의 주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은 6700억원으로 2011년 보다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펀드, 신탁 등 모든 수수료수익이 일제히 금갑했지만 방카슈랑스 수수료수익은 무려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민, 우리 하나은행도 증권대행, 외화 등 수수료 수익은 크게 축소했지만 방카슈랑스 수수료 수익은 최대 20% 급증했습니다.
권 :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 은행업계의 힘이 커진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지영 기자 . 한편으로는 방카슈랑스 판매 자체가 증가해서 보험업계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지영 : 네 맞습니다. 소비들이 가꾸운 은행에서 쉽게 보험상품을 접할 수 있게 되다보니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판매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전체 생보사들이 은행을 통해 거둔 초회 보험료는 13조8878억원으로, 총보험료(18조8236억원)의 73.8%에 달했다. 생보사들의 방카슈랑스 의존율은 2009년 57.0%에서 2010년 67.7%, 2011년 68.0%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권 : 보험사들의 방카슈랑스 의존율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보험사들로서는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올해 들어 방카슈랑스가 새롭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지영 : 최근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건의하면서 '방카 25%룰'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방카슈랑스 규제 폐지 의견을 건의했습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방카슈랑스 25% 룰을 45% 등으로 확대하거나 폐지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해 왔다. 방카슈랑스가 주요 영업채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실제 방카시장은 지난 2003년 8월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저축성보험과 질병·상해보험, 변액보험 등 단계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군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3단계까지만 허용돼 현재 보장성·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방카 25% 룰과 영업점 판매 인원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방카 25% 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권 : 일단 25% 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구요. 먼저 이종용 기자. 은행 입장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종용 : 현재까지의 방카슈랑스 시행결과를 평가해보면 방카슈랑스 도입 전 우려했던 문제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반면, 도입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 실직사태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은행 측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보험사들의 판매채널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은행권은 불황 속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성 보전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 감소, 각종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은행 상품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방카슈랑스 판매를 늘려 수수료 수입이라도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 : 간단하게 요약하면 불완전 판매와 같은 부작용은 줄어들고 있고, 은행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이지영 기자. 보험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불만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지영 : 보험사들은 은행들이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꺾기, 불완전판매가 심심찮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과 보험상품을 꺾기로 많이 판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비슷해 상품설명이 비교적 쉽지만 보장성은 구조가 복잡하고 난해한 탓에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기가 힘들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보험사와 소비자 민원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난패를 봤다는 소비자가 설계사 채널이나 TM, 홈쇼핑 채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권 : 보장성 보험은 불완전 판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개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형보험사와 중소형보험사 간에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이지영 : 네 방카슈랑스 확대개편안을 두고 보험업계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들의 의견이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대형보험사 같은 경우 방카25%룰을 확대하거나 폐지한다면 은행들은 같은 계열 생보사의 상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생보사는 매출액을 높여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보험사들은 단기간 내 은행 계열 생보사들에게 입지를 빼앗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 보험사들은 규제완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방카 규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방카 판매에 따른 뚜렷한 부작용이 없었던데다 보험사들 역시 보장성보다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려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25%룰 규제를 완화시키고, 보장성보험 판매까지 확대개편을 해야 저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에도 입장이 다르고, 보험업계 안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에 입장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용 기자. 사실 그동안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면서 문제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종용 : 방카슈랑스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금융기관의 `꺾기` 등 불완전판매 관행은 여전합니다. 꺾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대출고객에 예금가입 등을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방카슈랑스 시행 후 성행하는 보험 꺾기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더욱 키워왔습니다.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올해 은행과 보험사의 경영환경이 어둡다는 전망은 보험 꺾기는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주에 걸쳐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은행에서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꺾기 또는 보험 상품의 만기 환급금 규모를 설명하지 않아 고객에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은행 영업직원들의 거짓말에 유인된 소비자들은 일시납으로 계약했을 때보다 수천만원이나 적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됐습니다.
권 : 물론 일부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 25%룰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이종용 : 예. 방카슈랑스 25% 제한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각 은행들은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가 넘으면 상품판매를 중지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팔아 해당 상품의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농협생명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하되, 같은 계열사 은행과 단위조합에서는 25%룰을 5년간 적용받지 않는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카슈랑스는 3단계까지만 허용돼 현재 보장성•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은행 지점당 보험판매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도록 한 판매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영업점 내 보험 판매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판매인원 제한은 이미 규제 위원회으로부터 철폐를 권고한 바 있는데도 유지되고 있지요.
권 :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 방카슈랑스가 금융선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지영 : 금융전문가들은 과도한 방카슈랑스 판매규제로 인해 금융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편익 증진 등 본래의 기대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카슈랑스는 제도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금융소비자 위주의 제도를 구현하는 게 중요한데, 특정 금융업종이나 금융종사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는 결국 금융업권과 소비자간의 상호공존과 공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데 있는데, 금융업종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종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권 : 은행과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를 떠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융선진화를 목표로 도입 10년을 맞은 방카슈랑스. 아직도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도 있고, 제도 도입 취지가 잘 살아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업계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고 타협해서 좋은 금융시스템이 정착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마토스페셜 첫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