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불법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각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등을 위반한 업체 1751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060건(60.5%),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3%), 자료 미제출 246건(14%), 중복위반 219건(12.5%)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는 138건이었다.
<자료제공: 국토부>
특히 이번 결과를 지난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의 자본금 미달 위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방문조사 등을 통해 내실화를 기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