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를 위해 실패와 재도전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ICT기술과의 융·복합, 부처간 이기주의 지양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다소 애매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창조경제'논의 에 대해 그 정의와 방향을 설정해가는 단계라는 평가다.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의 미래' 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당국자와 중소기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수십명이 포럼회장을 다녀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조경제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는 만큼 확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정책 추진, 연구개발(R&D) 선행 등을 창조경제의 조건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이스라엘 모델을 예로 들며 "벤처캐피탈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디아스포라'라는 해외 네트워크가 판매해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경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기청은 오는 7월 '이스라엘식 보육·투자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히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돈과 사람 기술 등 3대요소를 늘려주는 투입형 경제정책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모티브"라면서 "이를 위해 글로벌화 정책과 신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지식기반 업체는 전체의 5%, 혁신형은 30%, 나머지 64%가 생산업 기반의 중소기업"이라면서 "창조경제를 위해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칸막이식 행정에서 벗어나 통합된 행정이 이뤄질때 비로소 창조경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종 중기연구원본부장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이스라엘 모델이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시각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리적 환경적 사정이 한국과 같지 않은 점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스라엘은 아랍의 섬 같은 환경 속에 있고, 한국은 중국과 일본 같은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 이스라엘 사정이 한국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제값을 쳐주지 않고 인력을 빼가는 등 흔히 말하는 경제3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논의는)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기술과 제품을 제값 받고 사는 관행과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업계 대표로 참가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감사하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이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단일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창업벤처, 기술혁신형, 안정적 벤처기업 등 기업을 구분하고 범위를 설정해서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하면 좋겠다"며 명확한 타겟과 그에 맞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벤처캐피탈의 보육과 투자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연계되는 '이스라엘식 창업·보육 투자시스템이 곧 도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퀄키(Quirky)를 예로 들며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계획 등 전날 중기청의 청와대업무보고 내용을 소개했다.